건축물대장 열람 인터넷 무료 발급 민원24(정부24) 100배 활용법
설마 나는 아니겠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건축물대장 100배 활용법,
핵심만 정리해 드릴테니
나의 소중한 돈 잃어버리지 마세요.
1. 건축물 대장이란?
시, 군, 구청에서 해당 건축물의 소유, 이용 및 유지, 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리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는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소유자, 면적, 층수, 사용승인일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계약 시 널리 활용됩니다.
2. 건축물 대장 구분 및 종류
건축물 대장은 크게 일반(단독주택)과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나누어 집니다.
일반(단독주택)은 건물의 소유주가 개인이거나 홍길동 외 O명으로 대표자가 있는 경우이며 신청하시는 주소지의 지번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표시해주는 총괄과 본인 건물만 표시해주는 일반이 있습니다.
집합(아파트, 연립주택 등)은 건물의 소유주가 여러 명이며 각각의 이름이 명시되는 경우로 해당 지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표시하는 총괄,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을 표시하는 표제부, 해당 지번에 있는 동의 호수를 표시하는 전유부가 있습니다.
그 중 전유부는 아파트나 주거목적의 오피스텔을 확인할 때, 아파트의 호수 정보를 보고 싶을 때 선택하게 됩니다.
3. 건축물 대장 열람 및 인터넷 무료 발급
건축물대장은 기본적으로 '정부24(민원24)(클릭)'를 통해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최근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 사진과 같이 정부24 메인페이지에서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한 후 원하는 건축물대장의 구분과 종류를 선택하여 정확한 주소지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 피해 사례별 건축물대장 활용방법
1)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에는 불법 증축 등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인 '위반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 상단에 '위반건축물'이라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동사항 항목에서도 규정 위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공제 등 세금 불이익,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로 피해 발생 시 보증금 반환 등 구제 어려움 등의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 건축물대장에서 꼭 위반건축물 여부를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2) 주용도 외 다른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용도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용도가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거용'일 경우 안전하겠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 '주용도 외 다른 경우'일 때에는 전세사기에 주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월세액공제 등 세금 불이익, 전세사기 발생 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용도를 꼭 확인하세요.
이상 건축물대장 열람 인터넷 무료 발급 민원24(정부24) 100배 활용법에 대해 요약해보았습니다. 물론 건축물대장 하나만으로 전세사기를 100% 예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 전세계약을 하시기 전 꼭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며 사후에 후회하는 것 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현명한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가족의 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확인, 건축물대장 정부 24 인터넷 무료 열람을 통해 행복한 미래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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